부처별로 분절된 국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030년에 도래할 노후 시설물 6만 6000개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철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한 철도 사업 규모가 무려 650조원에 달하는 반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약 4조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